서울교육청, 부당한 교권침해 방지 앞장선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2016학년도 교원 사기진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교원 사기진작 방안’의 주요 정책 방향은 교권 존중 풍토 조성, 교원 전문성 신장, 교원 인사제도 개선, 교육전념 여건 조성 등이다.

교권 존중 풍토 조성과 교원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부당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교육청의 적극적 대처 지원,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SEM 119) 등을 추진한다.

특히, 학교현장에서 부당한 교권침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교원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이 앞장선다.

악성민원 등 부당한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청에서는 교권전담변호사·담당장학사·전문상담사 등이 한 팀이 되어 단위학교를 방문·조사한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피해교사를 긴급 격리한 후 상담·심리치료를 제공하고,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판단되면 교권전담변호사를 통한 법률지원으로 형사고발 조치까지 적극 취할 예정이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 교원 연구모임 및 교원학습공동체 지원, 학습연구년제 대상자를 100여명으로 확대, 교원의 수업·평가·교육과정편성권 보장 등을 포함했다.

이번 방안에는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교원 인사제도도 개선하기로 하였다. 학생·학부모가 우수 교원을 추천하여 포상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교장·교감·전문직 임용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교원 전보제도에서 순환 근무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비전산전보(초빙, 전보유예)’ 비율 제한을 유지하고, 신학기 준비를 위해 전보를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전념 여건 조성을 위해, 서울교육가족 회복력지원 연수원 설립, 교원의 정신적·신체적 힐링을 지원하는 연수 운영, 수도권 교육청 수련(휴양)시설 교직원 공동 활용, 교원의 자기계발을 위한 자율연수휴직제도 시행 등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교원사기진작 방안이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학생교육활동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 교원들에게는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며, 나아가 심신이 건강하고 전문성이 신장된 교원들을 통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은 학부모들의 서울교육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교원이 보람 있고, 학생들이 행복하며, 학부모가 만족하는 서울교육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