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4318억 늘려 추경예산 편성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015년 본예산 대비 4,318억원 증가한 8조 1,219억원으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6.11.(목)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시 불가피하게 부족편성했던 누리과정 등 교육시책사업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추경예산(안)의 주된 재원은 목적지정재원(3,660억원)이 총 재원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면 순수 자체재원은 교부금 및 이자수입의 감소로 658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체재원(658억원)=전년도 이월금(1,257억원)-[보통교부금(△583억원)+자체수입(△16억원)]

2015년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하여 누리과정이 포함된 교육사업비가 3,458억원(26.8%)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시설사업비가 947억원(24.8%) 증가하였다. 반면 인건비는 상반기 집행결과로 토대로 하반기 실소요액을 추정하여 134억원을 감액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보육료 편성을 위해 목적예비비 및 교부금지방채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1,952억 원과 인건비 및 사업비 등 교육청에서 자체 조정한 531억 원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7억 원(15일분)을 2015년 추경에 미편성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 미편성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147억 원(15일분)을 자체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자체지방채가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부족재원 147억 원에 대해 교육부에서 추가 지원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누리과정을 제외한 교육사업비(976억원)는 목적지정 우선확정사업 등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사업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만 최소로 편성했다.

그밖에 시설사업비 등 교직원 및 학교현장에서 요구가 많았던 사업을 중심으로 일부 사업을 증액 편성했다.

지방채 추가발행 등 재원을 투자하여 위험시설 및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교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맞춤형복지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하였으며,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학교운영비도 일부 증액 편성했다.

서울시교육청의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15.7.10.)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금년과 같이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누리과정 재원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