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성과연봉제 미도입 기관 조기도입 독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5.30(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관섭 1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공기업 도입 시한(6월말)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미 도입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한다.

이관섭 차관은 최근 민간부문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성과중심 문화 확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언급하며, 성공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서는 직원들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공정한 평가제도에 대한 우려와 저성과자 퇴출과 연계된다는 오해의 해소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할 것이다.

또한, 도입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발생하면 도입 자체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산업부 소관 2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현황을 점검한 결과 한전 등 23개 공공기관(85.2%)이 이사회 의결(보고)을 완료 또는 도입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사회 완료) : (공기업) 한전, 한수원, 발전5사, 지역난방공사,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10개, (준정부) 세라믹기술원, 석유관리원, 무역보험공사, 산업단지공단, 디자인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KOTRA,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전기안전공사 11개

* (노사합의 완료) : (준정부) 산업기술진흥원, 원자력환경공단 2개

추가로 13개 기타공공기관 중에서는 5개 공공기관(38.5%)이 이사회 의결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사회 완료) : (기타공공) 전략물자관리원, 로봇산업진흥원, 원자력문화재단, 기초전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 5개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 중 아직 도입이 확정되지 못한 12개 기관(공기업 2, 준정부 2, 기타공공 8)도 적극적인 노사협의를 추진 중으로 6월 중 도입이 확산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올해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핵심과제인 성과연봉제 도입이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소관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점검 등 주기적인 독려를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