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교습자, 아동학대 범죄 조회’ 제안

전주교육지원청 서인기 평생건강과장이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윈회 ‘제5차 국민 통합을 위한 법령‧제도 발굴 국민제안 공모전‘ 시상식에서 “개인과외 교습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제도 개선”안으로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은 지난 20일에 있었다.

서인기 과장은 “교육지원청에 재직하면서 평소 업무와 관련한 교육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학원 강사는 아동학대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교습에 제한이 있는데 1:1 교육특성상 아동학대 가능성이 더 높은 개인과외는 아동학대 범죄전력자에 대한 교습제한이 없다는 것에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개선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며 제안동기를 밝혔다. 

이 공모전은 현행 법령‧제도 중 생활 속에서 국민통합을 저해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기관인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반기 1회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5차 공모전에는 총 416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대상 1명, 우수상 5명, 장려상 10명 등 총 16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앞으로 서인기 과장의 제안이 수용되면, 아동학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은 개인과외 교습에 제한을 받게 되어, 향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아동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