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 거부에 대한 교육부 입장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서울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부동의 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4.8개월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결한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누리과정 논란 해소를 위한 해결책이 절대로 될 수 없으며, 조속히 전액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무회의(’16.2.2) 석상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문제이며 필요시 서울시도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는바, 이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예산편성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서울시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자체재원과 지자체 추가 전입금, 국고 목적예비비 등의 재원을 고려시, 미개설 학교용지 방치* 등 방만한 예산 운영을 개선한다면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4.8개월치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까지 거부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까지 무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인 바,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